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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…상법·보험법 전문가
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. 상법‧보험법 전문가로 꼽힌다. 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이례적인 법학자 출신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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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경찰의 반발,여당의 내홍,북한의 겁박(25~30일)
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경찰집단행동 #경찰국 #대정부질문 #한동훈 #김연아 #고우림 #삼성전자 #항공훈련 #텔레그램 #수상한 외환거래 #최태원 #벨고로드함 #8ㆍ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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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웬만한 지청급' 중앙지검 공판5부…대장동·조국 다 맡는 이유 [Law談스페셜]
서울중앙지검 공판5부(부장 김민아)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.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.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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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채운다던 한동수, 친윤에 둘러싸이자 사의
한동수 “임기를 채우겠다”고 공언했던 한동수(56·사법연수원 24기·사진)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로 이른바 ‘친윤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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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기 채운다"던 한동수 사표…한동훈이 '저격수' 띄운 영향?
"임기를 채우겠다"고 공언했던 한동수(56·사법연수원 24기)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‘친윤 검사’로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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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핫뉴스] G7ㆍ나토정상회의…민선8기 임기 시작(27~6월3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나토 정상회의 #G7 정상회의 #제2 연평해전 #누리호 큐브위성 #임산부 교통비 #장마 #양파 #민선 8기 #윔블던 테니스대회 #9월 모의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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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다이아로 380억...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가담한 사기 전말
서울동부지검. 뉴시스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삼아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 일당이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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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년전 사라진 '경찰국' 부활한다…"장관 인사 제청권 정상화"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.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. [뉴스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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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랑GO] 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…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법무부 이관 논란
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,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.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. 여기에 세상 돌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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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스타항공 인수 형남순 "이상직 횡령·배임 심증 있다"
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'타이이스타젯' 설립에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, 형남순 이스타항공 회장이 "그럴 수 있다는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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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한동훈 온뒤…'김학의 불법출금' 차규근 1년만에 직위해제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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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부터 깨자
윤희숙 전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델이었다는 2013년 영화 ‘변호인’은 1000만 명 넘는 국민이 봤다. 영화 속에서 학벌 나쁜 주인공 변호사만 빼고 판·검사 등 잘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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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…검수완박 묘한 풍경
“승진이 확실시됐던 사람인데….” 한 경찰 간부가 동료의 퇴직 소식을 듣고 한 말이다. 조직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동료가 옷을 벗고 간 곳은 대형 로펌이었다. 그는 “일 잘하는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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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년 형사법 흔드는데 1주일새 뚝딱? 여야의 '검수완박' 착각
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’ 법안과 관련,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(가운데)의 중재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(왼쪽)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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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호근의 세사필담]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
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·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.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.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. 일본은 소액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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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…공직·로펌 회전문의 비밀 [신재용이 고발한다]
나는고발한다_신재용. 그래픽=차준홍 기자 cha.junhong@joongang.co.kr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?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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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"야심 없는 검사라더니"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‧사법연수원 27기)을 지명했다.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윤 당선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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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삼성·산업부 임기말 사정수사…尹코드·청부수사 맞나
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한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를 약 9개월 만인 28일 압수수색했다. 서울동부지검도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‘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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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李선대위' 윤건영, 사기 벌금형 불복···정식재판 청구, 왜
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케 한 혐의(사기)로 벌금 5백만원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권실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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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尹 수사' 1건은 무혐의, 3건은 대선 뒤로…秋 “공수처 한심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한 4건의 사건중 ‘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’ 의혹을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나머지 3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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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"文정권 적폐 청산" 선전포고…"검찰 정상화" vs "피바람"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“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”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. 측근 A·B 검사장과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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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언론사찰…이성윤 보도한 본지 기자등 10여명 통신조회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본지 기자들을 비롯한 다수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. 이에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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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?" 공수처에 들끓는 檢·법조계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.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‘공무상 비밀누설’ 혐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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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후쿠시마 어퍼컷' 주역 떠났다…'탈원전 선봉' 산업부 줄사표
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·무역업무를 담당했던 H과장은 지난 18일 공직을 떠나 한 중견기업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. 그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